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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썸네일

 

2023년 4월 탄소국경세(CBAM)는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었고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국경세란 어떤 제도고 시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에서 탄소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사실상 일종의 추가적인 관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탄소국경세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탄소배출량 보고만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결국 2026년부터는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배출량에 따른 탄소국경세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국경세 시행하는 이유

 

1.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경쟁력 맞추기 위해!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한 유럽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설비나 원재료 등에 추가적인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생산 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비유럽권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유럽의 공장들이 다른 나라들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규제가 점점 세지는 유럽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을 인도나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의 실제적인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럽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게 되면, 유럽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특히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독일 같은 나라는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를 준비하였고, 탄소 국경세는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수입 제품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탄소 국경세의 기본 취지입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 유럽 탄소배출권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탄소배출권-시세-알아보기

 

 

탄소국경세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

 

유럽연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6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철강 품목의 경우, 국내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꽤 높은 편(13%)이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멘트, 비료 등은 생산비용보다 운송비용이 높아 내수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편입니다. 적용되는 품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산업군이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되었던 탄소배출권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지금 한국의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아닌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에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배출권의 가격(1.2만원 수준)이 유럽(85유로 수준)에 비해 1/8 수준이며 일부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 구매를 면제해 주는 무상 할당 비중도 현재 90% 수준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탄소배출권-시세-확인

 

 

개발도상국에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

 

유럽보다 산업화가 느리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개발도상국에도 유럽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감축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를 핑계 삼아 개발도상국들의 도약을 막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의문을 지우기 위해서는 탄소국경세로 징수한 일부 금액을 개발도상국의 탄소 감축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내용은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보고서-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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